중대재해법 적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, 중소기업 다 죽겠다며 아우성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각 언론사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비명은 누구를 위한 비명이며, 여기에서 간과된 다른 고통의 문제가 없는지, 중대재해법의 주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1. 중대재해법이란1.1. 중대재해법의 개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重大災害處罰 等─ 關─ 法律 법률 제17907호, 김용균법,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. 대형 ..
